로그인
법령
외무공무원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공유하기
법령
[ 외무공무원법 제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인봉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0년
1. 대법원 2000. 2. 25. 선고 99두11455 판결
[부작위위법확인][공2000.4.15.(104),866]
부작위위법확인
국회법
대한민국헌법
외무공무원법
행정소송법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